	2009. 11. 25 〜 12. 1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남원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함.

○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기간 : 2009. 11. 25 〜 12. 1 (7일간)

3. 감 사 반 : 총무위원회 위원 6명

4.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감 사 대 상 부 서	감 사 대 상 사 무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시설사업소, 서울사무소	○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 ○ 시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한 모든 사무

※ 감사제외 사무 : 위임 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

5. 감사결과 지적사항 : 따로 붙임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실․과․소	계	시정요구	처리의견	건의사항
(계)	154	27	36	91
공 통	8	4	0	4
기 획 실	21	6	1	14
감 사 실	14	4	5	5
총 무 과	21	7	6	8
홍 보 전 산 과	14	1	2	11
민 원 과	3	0	0	3
문 화 체 육 과	15	3	1	11
관 광 과	13	0	7	6
주 민 복 지 과	11	1	4	6
교 육 정 책 과	8	0	2	6
환 경 과	15	0	6	9
재 무 과	4	1	1	2
시 설 사 업 소	6	0	1	5
서 울 사 무 소	1	0	0	1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 기획실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기획실			○	시장지시사항이 총 2440건에 달함. 너무 많은 시장지시사항에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수행과 지시사항 처리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점을 고려해 주기 바람.
			○	베로나시와의 MOU체결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 질의결과 자매결연이 안된 지자체와 MOU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함, 소득가능성도 비전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MOU체결은 의미가 없으며, 지나친 대외홍보가 선거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바람.
			○	아름다운 남원시 건설을 위해 간판정비, 소나무식재, 도시미관정비 등은 시민들이 잘했다고 칭찬하나 강변도로 호반아파트앞과 동충동~죽항동사이 도시한복판에 느티나무 식재는 나무가 다 자랐을 경우 나무를 이식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음. 앞으로는 미래를 내다보고 도시정비를 해야할 것임.
			○	국도비 예산 확보상황을 보면 시장이 서울출장가서 국비를 확보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있음. 대부분이 자동적으로 확보될 국비사업들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체사업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임.

소관별	질 의 내 용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기획실			○	우리시 공무원이 좋은 행정시책 아이디어를 내어 국가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적음.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해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 좋은 시책을 창출하기 바람.
	○			국내여비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행정성과관리벤치마킹을 두차례나 다녀왔는데 성과관리업무가 아직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음. 내년도에는 성과관리업무를 활성화하기 바람.
			○	베로나시와 정책교류 MOU 내용을 보면 5가지 분야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중 춘향뮤지컬 베로나시 공연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것인데 예산대책은 있는지 궁금함. 농산물교역추진시 농산물 부패방지 대책도 세웠는지 의문임. 예산대책과 농산물 부패방지 대책 등을 잘 세워 실현가능성 있는 국제교류추진을 하기 바람.
	○			각종 우수행정 인센티브를 좀 더 생산적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특히 의회에서 삭감시킨 사업예산을 인센티브예산으로 보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므로 지양하기 바람.

소관별	질 의 내 용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기획실	○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나 보고서중 수치가 틀리거나 변동되는 사례가 있음. 이는 집행부의 보고서에 신뢰성을 가지기 어렵게 함.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	시장 공약사업중 지리산고원레포츠단지조성사업은 시에서 당초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것임. 앞으로는 사업구상 및 새로운 정책 수립시 실현가능성 있는 참신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			27개 동부권 균형개발사업 중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 아직 첫삽도 못떳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음. 시민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베로나시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확보대책이 병행되어야함. 특히 베로나시 뮤지컬공연을 위한 예산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함. / 한류문화를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일개 지차체의 역할을 벗어나는 사업이므로 국가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소관별	질 의 내 용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기획실			○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청사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음. 연수도시에서 연수레저도시로 바뀌었다가 청정문화관광연수레저도시를 만든다고 했다가 얼마전에는 녹색관광명품레저도시로 만들겠다고 신문보도에 나왔음. 시민들이 보기에 혼란스러움. 청사진을 제시하면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분 추진하고 도시권과 농촌권에 걸친 백화점식 사업나열이나 예산나열을 하지 말기 바람.
	○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교류는 희망적인데 염성시와의 교류를 중단시킨 것은 잘못임. 염성시 등 자매결연 도시와의 관계를 복원시키기 바람.
			○	사무감사자료 제출시 비고란 등을 활용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제출하기 바람.
		○		예산집행내역중 캐릭터상품 자산물품취득비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예산을 세워놓고 신상품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임. 캐릭터상품사업의 추진의지가 있는지 궁금함. 새로운 유행에 맞춰 신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에게 판매할수 있기 바람.

소관별	질 의 내 용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기획실			○	총액인건비 한도액 696억 중, 현원을 줄여 159억 절감했다고 했는데 그돈으로 계약직을 고용하여 자체 용역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함. 외부업체로의용역발주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을 줄여주기 바람.
			○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유능한 남원시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대산면 운교리의 살기좋은 마을 영농체험장에 물이없어 작물이 고사하고 있는데 이문제를 해결바람. 추어양식장 정비관리도 잘해주기 바람.
			○	마을회관 정비를 추진해주기 바라고, 되도록 모정 신축은 하지 않기 바람. 모정신축비용대신 차라리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해주기 바라며 이런 사업 개발은 직원들의 제안을 적극 활용하기 바람.
			○	남원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큰틀의 방향설정이 되지 않아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알수 없음. 그동안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관광개발사업에 투자해 왔는데 내년엔 관광분야 예산이 50억 감편성 되었음. 우리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큰틀에서의 목표설정부터 해주기 바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 감사실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감사실	○			춘향골체육관 준공날짜 변경은 시장의 지시사항처리를 위해 준공이 늦어진 것임.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비용 지급이 없는 지시사항은 업자가 손해를 막기위해 부실시공을 할 우려가 있음. 이런 부분들을 감사실에서 체크하지 못한 것은 잘못임. 앞으로는 이런부분의 현장감찰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생계가 곤란하여 저지른 공무원 비리는 참작해서 파면같은 중징계는 가급적 지양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지나치게 꺾는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		애프터콜운영으로 직원의 친절도나 민원처리 신속도는 측정하기 쉬우나 청렴도 측정은 어려울 것임. 이부분을 보완하기 바람.
		○		생활민원처리 사업의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기준이 없음. 기준을 세워 적정하게 집행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감사실			○	자체감사결과 재정상 조치가 71건에 35,059천원으로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치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일상감사결과 시정조치 내역을 보면 상당히 조치사항이 많은데 사업의 현장감사를 통해 시정조치사항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자체점검 결과, 보조금 목적에 맞지않게 임의적으로 사용한 단체가 많음. ‘08년에 비해 ’09년에 보조금 사용실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바라고, 보조금 집행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속적인 관심 갖기 바람.
		○		산림과에서 승사교 사거리 부근 도로 중앙에 심은 나무는 두목작업을 해서 나중에 썩고 죽을 우려가 있음. 이 문제점을 파악해 보기 바라고 나무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 바람.
		○		간판정비사업을 했는데 도로계획선도 명확치 않고 건물도 한옥,양옥 들쭉날쭉한 상태에서 본사업의 효과는 적다고 보임. 간판비용을 전액 보조한 것도 선거법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점도 검토해 보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감사실	○			‘09년도 각급 기관에 소나무를 30본을 식재하는데 4311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은 부적정한 예산집행임. 감사실에서 이부분을 조사하기 바람.
	○			의회에서 삭감한 본예산을 추경에서 다시 부서와 사업이름만 바꿔 세운 사례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감사실에서도 이런일은 지적을 해주기 바람.
	○			120봉사대 자료를 세심히 작성 제출바람. 그리고 봉사대의 활동실적 수치를 부풀리지 말고 정확히 기재하여 주기 바람.
			○	생활민원처리사업은 소규모 시민생활불편사업만 해야지 2000만원짜리 모정신축 같은 사업은 적정치 않으니 이런점들은 예방해 주기 바람.
			○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보조금 사용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 총무과 】

소관별	질 의 내 용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총무과			○	신규시책을 발굴하는 공무원에게 근무성적가점을 준 것은 잘한 일임. 이들에게 가점을 더 주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바람.
			○	국내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실적을 앞으로는 자세히 기록하여 자료로 제출하기 바람. 남이섬, 경향신문 등은 교류실적이 없는데 교류가 전혀 없는 도시와는 교류 중단도 검토하기 바람.
		○		직원취미클럽 예산지원 기준이 모호해 보이는데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기 바람.
	○			보건소장 지정대리와 관련, 지정대리는 승진후보자명부상에 있는 자를 해야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임. 이를 어길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당해 인사는 무효임. 8월 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의 사후개정은 법령과 조례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임. 시정해 주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총무과		○		시장께서 간부회의시 3년이상 근무자는 인사이동 시키겠다고 했는데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꼭 순환보직 시켜주기 바람. 납득하지 못할 사유로 순환근무를 배제하는 사례가 없기바람. 공적시스템을 잘활용하는 인사가 되기를 바람.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수정안을 의회에서 부결시켰는데,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기록물관리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연구해 보기 바람.
	○			간호직이 민원담당을 하고있는 일부 면이있음. 잘못된 직렬관계는 빨리 시정하기 바람.
	○			청원경찰,환경미화원,수로원,무기계약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면 정치적 관계, 친인척 관계, 시청간부관계, 전직 지방의회의원관계, 부속실 직원관계 등 모든 내용이 사적관계로 얽혀 공적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음. 차후에는 이런 잘못된 인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인사원칙을 바로잡아주기 바람.
	○			환경미화원 총액인건비가 30억으로 6급 15호봉 수준임. 이런 미화원 채용시 공개채용을 하라고 의회에서 수차례 권고했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음. 타지자체처럼 투명하게 미화원을 채용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총무과	○			이통장 시장과의 대화 횟수가 지나치면 시민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됨, 민방위교육장에서 시장이 시정을 홍보한 것을 비판하는 인터넷글이 있었음. 앞으로는 이런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기를 바람.
		○		이통장들이 읍면동 행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조직적으로 읍면동행정에 개입하고 대립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이통장 교육 등 개선대책을 세우기 바람.
			○	남원시가 10% 결원율을 유지하여 절약한 인건비 여분으로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각종 사업의 자체설계를 늘려 외부 용역발주를 줄여주기 바람.
			○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현재 수기작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회의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녹취 보관하기 바라며, 임기중인 단체장과 함께 보관·관리하여 민·형사상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총무과	○			5급승진은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고, 4급승진은 심의사항 인데 보건소장 지정대리건은 심의사실도 없었음. 보건의료법을 근거로 보건소장 인사를 했다고 했는데 법 어디에도 보건소장 인사근거는 없었음. 지정대리는 승진을 전제로 함. 사무관된지 몇 년 안된사람을 보건소장 지정대리한 것은 맞지 않음. 앞으로는 이런일 없기 바람.
			○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리는 형평성이 있어야 함. 같은 사안을 놓고 대상자마다 처벌의 경중이 다른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			기록물연구사를 공개채용 한 후 의회에서 관련조례 부결한 일과 관련, 앞으로는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기 바라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여 주기 바람. 또한 절차상의 하자로 공채된 사람이 임용을 못받는 선의의 피해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람.
			○	시장의 활동은 때로는 정치적일 수도 있음. 인사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고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보좌를 잘해주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총무과		○		공무원정원을 10%이상 줄여 총액인건비를 절감하여 다른사업에 쓰겠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임. 근무환경 개선과 격무·현업부서직원과 사회복지직원 등의 충원을 바라며, 현재 10% 이상의 정원 동결 원칙을 5%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		6급 승진 후 근무하던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데, 순환보직의 원칙을 잘 지켜주기 바람.
		○		남원시 정원이 1,031명이고 현원이 917명으로 인건비 차액이 130억원 정도 되는데, 반면에 비정규적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져서 정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목적이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옴.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해주기 바람.
			○	설계에 유능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외부설계용역발주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주요시책사업을 직원이 발굴했을때 실적가점을 주고 있는데 이는 잘한 일이므로 더욱 활성화 해주기 바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홍보전산과】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홍 보 전산과			○	서울역 홍보판 광고나 지하철역 및 지하철차량 내부광고 같은 남원시 대외홍보의 효과를 분석해 보기 바람.
			○	남원시는 인근 자치단체와 같은 대표브랜드가 없는데, 남원하면 바로 떠오를 수 있는 대표브랜드를 개발하기 바람.
			○	공모를 통한 사이버홍보단을 모집하여 민간에게 인터넷홍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시 청사내 브리핑룸을 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대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금지 용전마을의 정보화마을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전자상거래를 명절뿐만아니라 평시에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시정소식지가 읍면동 각가정에 배부가 안되는 경우가 있음. 우편발송이나 학생을 이용하는 방안등 각 가정에 배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홍 보 전산과			○	정보화마을의 인터넷홍보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인터넷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고, 성공한 농민들의 성공사례담을 주민들에게 교육시키는 기회도 만들어 주기 바람.
		○		88고속도로 광주 IC 부근의 이정표에 ‘남원’표시가 빠져있음. 주요도로변 이정표 등을 활용하여 남원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킬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농산물직거래장터 구매고객 리스트를 해당부서에서 받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사후 고객관리차원의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기 바람(시정홍보,상품소개 등)
			○	서울역과 7호선 지하철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식으로 수도권 홍보를 할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투자대비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의회에서 승인한 액수인 4천3백만원을 초과했는데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변동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바람.
			○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교체된 노후전산장비의 효율적인 재활용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관내 난시청지역과 이동전화 불통지역 해소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해결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남원의 고유브랜드를 정립해야함.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살리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임. 남원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대외에 홍보하고 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민원과】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민원과			○	남원시가 우수모범민원기관에 선정된 것은 칭찬할 일임. 앞으로도 더욱 친절봉사해주기 바라고, 특히 복합민원 처리는 더 신경을 써주기 바람.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산정시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람.
			○	외국인 등록자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다문화 가정 영역이 확대될 것임.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사회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노력해주기 바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 문화체육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문 화 체육과	○			‘발레춘향’공연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농협의 후원을 받아 공연을 추진하였음.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며, 문화원을 주관으로 내세운 것도 선거법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여질 수 있음. 전 문화원장이 신문에 공연추진에 대한 칭찬의 글을 게재했는데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앞으로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정집행은 지양해 주기 바람.
			○	문화관광도시인 남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화관광예산이 50억원정도 줄었음. 농업분야는 경직성예산을 제외하면 전예산의 40%수준에 육박함. 예산을 남원시의 목적사업(성장동력사업)을 정해 집중하는 정책을 펴야함.
			○	혼불문학관에서 얼마전에 전시회를 개최하려다 취소된 건이 있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문화공간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춘향골 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냉난방 수축열 등 시스템 시공에 문제가 없도록 면허있는 업체가 시공하도록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문 화 체육과			○	어린이교통공원을 어린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주기 바람.
			○	시립도서관설치 시설비 국비 4억원을 명시이월시킬 계획인데, 해당 건물은 시립도서관으로서의 위치나 환경이 적절치 않으므로 더 이상 도서관 설치를 위한 예산투자는 지양하기 바람.
			○	문화재 관련 예산들이 너무 집행률이 저조함. 어렵게 확보한 국비인만큼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민선3기부터 지나친 행사성 경비지출을 지양해줄것을 권고해 왔고, 시민의날 행사 등도 격년제 추진 방안의 검토를 건의 했는데, 민선4기에 들어 오히려 흥부제와 시민체육대회 예산규모가 더 커졌음. 흥부제와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남원시 문화기반시설 발전방향과 제언’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외부용역을 발주할때는 꼭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후 용역발주를 해주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문 화 체육과			○	도예대학 수료생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예산을 투자하여 수료생들에게 별도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제때 그분들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판매하여 소득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	기존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체육행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감한 보조를 통해서 체류형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이화화랑골동품 구입건은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안으로 골동품 감정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임. 또한 진위감정도 해보기 전에 구입예산부터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것은 성급한 처사였음. 앞으로는 절차를 밟아 사무를 처리하기 바람.
			○	‘도예대학’의 명칭을 ‘도예문화’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보기 바라며, 경제과 등과 협의해서 전국공예품공모전을 유치해 보기 바람.
	○			갈치동전통문화예술촌 사업이 의회에 한번도 보고되지 않았음은 잘못된 일임. 앞으로는 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	고원레포츠단지조성사업 민자부담액이 150억원인데 어떤식으로 민자를 유치할 것인가를 세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관 광 과】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관광과			○	남원관광종합개발용역을 용역으로만 끝내지말고 현실에 접목시켜 새로운 관광정책을 개발하기 바람.
			○	지리산삭도용역을 삼성경제연구소와 수의계약했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예외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할지라도 가급적 수의계약을 남발하지 않기 바람.
		○		춘향제정산내역을 보면 프로그램에 예산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 프로그램 운영을 한 것으로 보임. 또 흥부제 정산내역을 보면 흥부제의 본질을 잘 살리지 못했음. 앞으로는 축제의 본질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기 바람.
		○		역대춘향홍보대사 활동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침.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산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탑승객이 구례로 넘어가버릴 우려가 있음. 탑승객이 인근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남원으로 올 수 있도록 유인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축제를 잘 치루려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전반을 이끌어가는 방안이 필요함. 지금부터 내년도 춘향제를 대비하여 아이템구상 및 대외 홍보팜플렛 제작 배부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관광과		○		뱀사골 단풍제 행사 주관을 산내 와운마을이 3년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여 개최해왔는데, 올해 마을주민들에게 포기각서를 받아 계약을 깨고 한울전통문화체험교육원으로 주관처를 옮긴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음. 남원시(산내면)가 주관하든지 아니면 마을로 다시 넘겨주기 바라며 예산도 증액시켜 주기를 바람.
			○	흥부제 정산서를 보면 당초예산 15천만원을 추경에서 8천만원으로 삭감하였는데, 실제 집행액은 9천8백만원으로 모자라는 1천8백만원은 타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했음. 당초 정확한 계획에 의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전용사례를 줄여주기 바람.
		○		흥부제 행사가 개막식에 치중하는 등 흥부제 본래의 모습을 잃고 변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본래의 모습을 찾아주기 바람.
		○		춘향제때 ‘마당극 심청전’을 공연했는데 춘향제에 심청전을 공연한 것은 프로그램 선정이 잘못된 것임. 앞으로는 프로그램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		춘향제 준비시 모든사항을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제전위원회의 역할이 미비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례에 맞는 제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		국악의성지가 현재 행사장이나 교육장으로 변질되었음. 전국의 국악성인들의 납골묘 설치 등 성지 본래의 목적을 찾아야 하며 국악후손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지리산삭도 설치는 타 경쟁 자치단체 보다 남원이 선점할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주민복지과】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주 민 복지과			○	사회복지예산 국도비 반납금액이 많은데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복지급여 확대를 통해 2010년에는 잔액발생을 최소화 해주기 바람.
		○		전년도 자원봉사단체 지원예산의 예결위 심의시 금년내에 사회봉사단체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가 통합하는 조건으로 시비지원을 의결해 주었음. 통합약속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복지감사 적발사례가 있었는데, 복지과 직원들은 업무연찬을 많이하여 법령준수 등 하자없는 업무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곳에 보급된 노인건강기구가 잘 활용될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일지 및 건강기구 활용사항도 확인을 해서 노인들이 즐거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복지예산을 증액시켜 소외된 곳에 좀더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주 민 복지과		○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를 지도감독할 업무에 있는 담당계장을 파견한 것은 적절치 않으며, 자원봉사분야에 행정이 관여하여 생기는 부작용을 해소하기위해 의회와 행정이 대책을 마련해야함.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봉사단체협의회가 협의가 잘되어 갈등을 원활히 해소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급 사각지대 논란과 보급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정부지침을 참고하여 남원시의 자체 보급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해주기 바람.
			○	시에서 지원한 장애인 전동휠체어 이용시 사고나는 일이 없도록 운전요령과 사고예방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고, 노인들건강기구보급후 사후 현지 점검을 통해 고장난 기구는 수리해 주기 바람.
	○			수지 초리 게이트볼장이 풀이 무성하고 폐허가 되어있음.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비가 너무 적게 계상되어 내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주민이주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정부의 프로그램에 의해 배정되는 국비에 따른 복지분야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진안 아토피단지 같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복지분야의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에 유치하는 것도 연구해 주기 바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교육정책과】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교 육 정책과			○	취약계층아동급식비 방학분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방학중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	방과후맞춤형교육대상자가 성적이 떨어져 다음년도에 사업대상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	대한주부클럽에서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교육 내용이 무엇이고 교육장소는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본 교육을 활용해서 노인들이 악덕업자에게 속아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관련 예산을 31.1% 삭감했는데 이는 남원시 인구유출의 주요원인인 교육기반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임. 교육사업에 더욱 신경 써주기 바람.
		○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액 100만원은 너무 적고 센터장 인건비가 운영비에서 일부만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남원시는 정부예산만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 급식비도 방학뿐만 아니라 학기중에도 지원해줄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 면지역 아동을 위한 차량운영비 지원도 검토바람. / 편부모, 조부모 아동을 위한 지원도 검토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교 육 정책과			○	애향장학숙 건립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예산사용도 기존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지역아동센터 중 금동,다솔,신호등 센터는 2009년도에 운영비를 못받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으로 보임. 내년도에는 아동센터 27개소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인재양성사업을 더욱 충실히 운영하여 관내학생들이 우리지역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기 바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환 경 과】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환경과		○		조례를 개정하여 환경미화원을 공채하도록 5분발언을 통해 요구했었고 시측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음. 조속히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기 바람.
			○	헌옷수거업무를 노인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람.
		○		올해 헌옷수거함과 분리수거함을 50개씩 설치했는데 제작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됨. 물품구입이나 시설사업시 행정에서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	미화원 휴식공간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수정예산을 세워서라도 휴식공간을 마련해주기 바람.
			○	시 외곽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위한 예산을 세워주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환경과			○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사용 부적합지는 주민들이 마시지 않도록 홍보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		각 면지역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예산을 세워 조치하기 바람.
		○		요천 등 관내 하천수질검사결과가 작년보다 못한 것으로 나왔음. 하천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저조함.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배출검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대산매립장 주변마을의 음식물집하장 설치문제가 해결되도록 주민들과 잘 협의해주기 바람.
		○		광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왕정교 부근 하천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된 2차분 공사가 자연석을 2단으로하여 하천제방을 쌓는 것인데, 하천이 좁고 높이가 낮아 비가 많이오면 급류가 되어 홍수 피해가 우려되므로 3단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환경과			○	광치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현장감사를 했는데, 주변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많았던 만큼 자전거도로, 산책로등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해주기 바라고, 좋은 자연석을 구입하여 정비해 주기 바람.
			○	탄소포인트제를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폐비닐수거 환산금 지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건전지, 폐형광등, 휴대폰 등의 수거가 읍면동에서 홍보를 하고 있어도 수거가 잘 안되고 있으므로 폐비닐처럼 환산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재 무 과】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재무과		○		지방계약법 제32조에 의하면 지방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학술연구용역등은 얼마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람.
	○			남원시 지방재정공시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인터넷기사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외부로 나가는 자료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	지방세 결손처분을 했다하더라도 재산조회를 통해 다시 추징을 할 수 있는 사례는 빠짐없이 추징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청사관리예산은 건물의 보존과 수명연장 목적 위주로 사용해야지, 사치스럽게 개조하는데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시설사업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시 설 사업소			○	광한루원 경외상가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음. 경외상가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테마파크내 마네킹을 방치하지 말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통합입장권발매에 관한 시정질문을 한적 있는데 이는 남원시의 다양한 관광자원들을 연계시켜 관광객을 좀 더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음. 다양한 관광자원을 서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		광한루원 서문, 북문 주차장의 이용율이 저조함. 서문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광한루원 서문입장을 금지하면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것이므로 입장방법을 개선해 주기 바람. 북문주차장은 시민들이 유료사용을 꺼려함. 북문주차장을 무료공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캐릭터상품 제고품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먼저 정리한 뒤, 신상품의 개발 제작에도 착수해 주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시 설 사업소			○	월매집 지붕이엉공사는 견고한 시공으로 격년제로 이엉공사를 하여 예산을 절감해주기 바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울사무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서 울 사무소			○	애향장학숙 건립기금 조성에 애향운동본부 임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함. 또한 본 업무는 서울사무소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므로 기금조성업무로 인해 자칫 서울사무소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실과소 공통】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공통			○	용역비산정의 객관성을 갖춰주기 바라고, 용역결과물을 충분히 활용하기 바람.
공통	○			각종 실·과·소·읍·면·동 참석수당 예산집행시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수당이 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기 바람.
공통	○			실·과·소·읍·면·동 각종 주민설명회시 참석인원을 축소시켜 요식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음. 읍면동과 협조하에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 주민불편사항 및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람.
공통			○	현장설명회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할 때 보고내용이 잘못 전달되어 지휘부에서 오판을 하여 다른방향의 정책이 이뤄지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공통			○	사무실 리모델링, 시장지시사항 처리, 환경정비사업, 사무실 집기구입 및 시급성이 없는 부분에 100억원대의 예산이 소모됨. 앞으로는 가급적 소모성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기 바람.
기획실,감사실	○			도시숲조성사업비 11억8천억원을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줬는데 시내도로변에 소나무를 무작위로 심어 예산낭비를 하고 있음. 도시숲조성사업에 대해 기획실과 감사실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기 바람.
공통			○	김천시가 아름다운 도시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곳은 기능직 조경사를 채용하여 그들이 도시미화를 책임지고 있음. 우리시도 사업추진시 외부에 용역을 주어 실시하는 것 보다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용역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기 바람.
공통	○			도시숲조성사업 추진 대상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점을 개선해 주고, 각 기관에 무료로 소나무를 기증하는 것은 지양하기 바람.